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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버드, 아시안 지원자 차별"

서한서·김지아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서한서·김지아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3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8/30 17:10

아시안 차별 소송 의견서 제출
주관적 판단으로 불이익 주장
소수계 우대정책 논란에 '기름'

하버드대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과 관련, 연방 법무부가 차별 의혹을 제기한 원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30일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해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모든 학생은 인종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며 매사추세츠 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 재판의 정식 재판이 오는 10월 15일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하버드대 측은 최근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하버드대가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해왔다"는 내용의 원고 측 지지 입장을 밝혀 소송의 향방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상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 심사 요건으로 삼고 있는 '개인 평점(personal rating)'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SFFA는 하버드대의 입학 전형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대학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작성된 이 보고서는 과거 10년간 지원자들을 분석한 결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선발할 경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이 43%로 증가한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결국 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입학 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주관적 판단의 도구로 '개인 평점'이 사용됐다고 SFFA와 법무부는 보고 있다. 개인 평점은 학생의 자질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로, 지원자의 긍정적 성향, 호감도, 용기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개인 평점은 막연하고 모호해 인종에 대한 편견이 개인평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SFFA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 변호사들 역시 "개인 평점에는 인종적 편견이 반영돼 아시안 학생들이 뛰어난 학업성적에도 불구하고 입학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법무부는 "하버드대는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대체로 낮은 개인 평점을 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를 할 때는 학업뿐 아니라 학생의 운동능력, 대외활동, 개인 평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며 "인종은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법무부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원고 측 입장을 지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하버드는 아시안 지원자 차별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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