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5억불 교육채권 발행한다

6일 주민투표안 통과
직업학교 증설 등 목적

뉴저지주가 직업학교 증설과 학교 안전 강화 등 교육사업에 5억 달러를 투입한다.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주민들은 주정부가 교육채권 5억 달러를 발행하는 주민투표안을 52.6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주민투표로 붙여진 이 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액트'라 이름 붙여졌는데, 카운티 칼리지를 위한 예산과 초·중·고교의 수돗물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저지주 헌법에 따르면,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저지주 직업학교의 경우 지원자에 비해 학급 수가 적어 지난해 2.3대 1의 경쟁률로 최소 1만7000여 명이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따라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선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뉴저지주 정치인들 절반 이상이 채권 발행의 필요성에 동의했는데, 당초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현재 주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매년 5750만 달러가 지출되고 있어 만약 추가로 10억 달러를 조달할 경우 오는 2048년까지 매년 7230만 달러로 부채 비용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어 지난친 이자 부담이 있었다.

결국 10억 달러 원금을 갚기 위해 17억 달러에서 최고 22억 달러를 지불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가 당초의 절반 수준으로 채권발행액을 줄인 것이다.

아직 5억 달러의 채권발행으로 주정부가 이후 부담해야할 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뉴저지주는 재정에서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

주정부 부채는 판매세를 거둬들인 것에서 지급한다.

주정부는 5억 달러가 확보되면 이중 3억5000만 달러는 카운티 직업학교 확장과 초.중.고교 경비 강화를 위해 쓸 예정이며, 1억 달러는 납성분 제거 등을 위한 학교 수돗물 업그레이드 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5000만 달러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커뮤니티칼리지를 위해 배정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