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교통혼잡세 본격 추진되나

민주당 뉴욕주 상·하원 장악 따라
렌트 규제 강화·마리화나 합법화 등
다양한 안건 내년 회기 처리 예상

6일 실시된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내년 회기에 주상원 63석 가운데 40석을 차지하게 됐다. 주지사를 비롯해 뉴욕주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내년 회기에는 그 동안 주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다수의 법안과 안건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올해 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주도로 논의됐던 맨해튼 교통혼잡세 도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주지사가 뉴욕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인 픽스NYC(Fix NYC)가 지난 1월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에 진입하는 차량에 11.52달러의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놨지만 끝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원 민주당은 일률적 혼잡세 대신 우버·리프트·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FHV)에만 운행당 2.7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3선에 성공한 쿠오모 주지사가 내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뉴욕시 전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재원이 될 혼잡세 부과의 필요성이 더 커져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다. 올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주지사도 전향적인 자세를 여러 차례 보였고, 주 보건국도 재정 수입 측면에서 합법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에는 상원 공화당이 번번이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아 무산됐지만, 내년 주의회 회기에서는 민주당이 관철시킬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렌트 규제 강화=렌트안정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온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를 뒤집는 법들이 제정될 전망이다. 올해 회기에서도 주하원 민주당은 아파트가 비었을 때 랜드로드가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렌트안정법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 렌트 유닛이 비었을 때 새 세입자에 적용되는 렌트가 법정 상한선(현재 2733.75달러)을 넘게 되면 해당 유닛을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 등 렌트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상원 공화당이 처리하지 않아 무산됐었다.

◆불법체류자 관련=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신청 자격을 주는 주 드림법안은 여러 해 동안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되도록 노력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내년엔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법안도 내년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DC가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낙태 권리 보장=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이를 보장하는 주정부 입법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은 쿠오모 주지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첫 달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 효력이 내년이면 뉴욕주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플랜이 추진됐으나 역시 상원 공화당의 비협조로 무산됐었다. 주하원은 올해 회기에도 모든 뉴욕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헬스법안'을 통과시켰지만, 4년 연속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이른바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 안전 강화=올해 수 차례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이 추진됐으나 총기 규제 강화 법안과 맞물리면서 결국 주의회에서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원 민주당은 반자동 총기를자동화기로 전환하는 장치인 '범프스톡'의 전면 금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기간 연장 등 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반면, 상원 공화당은 학교에 무장 경비원과 새로운 보안 테크놀로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어긋났다. 하지만 내년 회기에는 상하원에서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입시와 표준시험=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폐지.대체를 둘러싼 논란은 반대 여론도 만만하지 않아 내년 회기에 처리될지는 불확실하다. 주하원에는 특목고 신입생 선발을 입학시험으로만 한정한 1971년에 제정된 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 이를 대체해 모든 뉴욕시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고루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도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아시안 유권자를 포함해 반대 여론도 커 내년 회기 민주당에서 다룰 안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