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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형사법원 적체 심각

코로나19로 3만9200건 밀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가 장기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뉴욕시에 있는 뉴욕주 형사법원에 적체돼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3만9200건으로 기존보다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백 건의 배심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다시 통상적으로 재판, 대배심 심리 등을 재개할 구체적인 방안에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일부터는 판사들이 판사실로 복귀해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24일부터는 행정직 직원들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복귀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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