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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 평창 참가, 비핵화가 살길 깨닫는 기회 될 것"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1/11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1/10 17:45

"미국 올림픽 참가에 영향 안 미쳐"
펜스 부통령 평창 대표단 이끌 듯
국무부도 남북회담 환영 성명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육군성 장관이 10일 국방부에서 만나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육군성 장관이 10일 국방부에서 만나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남북 고위급회담 진행 소식과 공동보도문 등을 4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남북 고위급회담 진행 소식과 공동보도문 등을 4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한국, 북 제재 위반 안 되게 해야"
일각선 "북한, 한·미 동맹 이간질"


북한이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선수단 및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환영 성명을 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는 가치를 깨닫는 기회"라고 말하면서 환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분명히 미국의 올림픽 참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남북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는(ensure)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어기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평창에 올 북한 대표단과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평창에 올 경우 사전에 안보리 제재위원회 등의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다음달 평창올림픽에 파견되는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10일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합류가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며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이방카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조야에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남북회담 개최 자체에 주목하느냐 또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느냐 등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번 남북회담은 미국이 남북관계에 있어선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며, 역할을 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 신년 연설에서부터 '우리 민족끼리'란 핵심 원칙을 전제로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통일' 의제의 대화에 한국을 참여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양국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용의주도하게 북.미 대화 트랙과 남북대화 트랙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등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은 야구 경기에서 착실히 득점을 내는 '작은 야구(small ball)'를 해야지 한 방에 홈런을 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궁극적으론 비핵화를 놓고 대화해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도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20년 이상 북한 문제를 담당해 온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남북의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대화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동시 입장에 합의했다"며 "한반도 화해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는 충만했지만 상당한 경제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조차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일이 올림픽 참가와 동시에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파키스탄 연구소에 전문가를 파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닉시 연구원은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 것 같다"며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은 남북 협상에서 한국의 제안을 왜곡하고,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할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도 한 차례 이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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