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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NEWS] 회담 결렬, 극단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죠셉 윤 대사가 전세계 핵무기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죠셉 윤 대사가 전세계 핵무기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폴 정상 회담에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은 사전 조율을 담당한 미,북 실무진 미숙으로 아무 소득 없이 끝나 평화적 핵무기 폐기를 기대 했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 Lewis & Clark 대학 Howard Hall 102 강의실에서 진행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한 북한이라는 주제에서 미국 평화 재단 죠셉 윤 대사는 먼저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오늘의 상황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2차 대전의 승리로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직후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남한은 미국과 유엔 지원으로 각각 정부를 세우고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첨예한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직면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3년간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후 북한은 수많은 도발 등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1968년 핵무기 감축(NPT)과 미사일 실험 중지 안건을 1969년 유엔에 상정해 영국, 소련, 미국 등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 동의를 받아 채택 됐다고 말했다. 그후 핵무기가 현저히 줄었지만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6,550개, 러시아 6,850개, 프랑스 300개, 영국 215개, 중국 280개, 파키스탄 145 개, 인디아 135개, 이스라엘 8개, 그리고 북한 15개 등 전 세계에 15,000개의 핵무기가 잠재적 핵 전쟁에 대한 개연성으로 인류 평화의 위협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죠셉 윤 대사가 미.북 정상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죠셉 윤 대사가 미.북 정상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북한의 2006년 첫 핵 실험, 이후 6차례 핵실험 등 도발적인 군사 행동은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협하고 있어 핵 전쟁 위험에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선 핵무기 폐기, 후 경제 지원이라는 합의가 무산되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은 두 정상이 갖고 있는 핵 해결을 위한 대화 주제가 판이 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핵 실험 금지 선언과 함께 핵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핵 개발 추진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 왔으며 2005년 조지 부쉬 대통령의 핵 무기 제한과 상호 핵 무기 폐기 제안으로 효과적인 핵 억지 성과를 가져 왔다고 말했다. 싱가폴에 이은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적 승, 패를 논한다면 북한이 가장 많은 것을 잃고 그 다음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라며 승자, 패자의 문제는 외교적인 수사 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실제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고 강조한 죠셉 윤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미,북 정상 회담이 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 했느냐는 의문에 대해 사전 조율을 담당한 폼페이어 국무 장관과 김영철 간의 의제 절충이 처음 부터 잘못되었다 지적했다. 김정은 국방 위원장은 핵 무기를 보유 한체 핵 실험 관련 시설 파괴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는 기본적 입장과 세계평화에 근거한 핵 전쟁 예방과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당위성으로 전면적인 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면서 핵 문제에 대한 두 정상간 접근 방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죠셉 윤 대사의 미.북 정상 회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죠셉 윤 대사의 미.북 정상 회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회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 하노이를 떠난 트럼프 대통령 귀국에 대해 북한은 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 소재가 폼페이오 책임이라는 외교적 발언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회담에 응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예측 불허 상황을 맞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극단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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