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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탭 세 감면법안 올해도 불발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13 14:55

상원의회 새로운 법안, 하원의회 반대 부딪혀
민주당 측, 경전철 사업 타격 우려 이의 제기

‘사운드 트랜짓 3’으로 명명된 경전철 사업 확장으로 인해 워싱턴주 자동차 소유주들의 탭 세금이 급격히 증가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탭 세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지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 상원의회는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함에 따라 다소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하원의회와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퓨젯 사운드 지역 운전자들은 새로 탭을 갱신할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운드 트랜짓도 현재 경전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터라 공사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감면 법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올해 입법 심의회 폐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 8일 상원 및 하원의회 양측 모두 탭 세에 대한 감면에 대해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의견차를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경전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세금 인상안에 동의를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탭 세에 대해 여전히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운드 트랜짓은 워싱턴주 입법부와 함께 10년 이하의 차량에 대한 부과세를 적용, 자동차 시세 전문 사이트인 켈리 블루북의 가격을 바탕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세금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경우 상원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했으며 하원의회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양측 의회 모두 보다 정확한 계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공화당 측이 과도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한 반면 지난 의회에서 양측은 각 의회의 의견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에 이 세금들을 줄이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전철 사업 예산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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