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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위해 44억불 새 조세 징수”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6/12/1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6/12/14 11:14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제안 논란
K-12 교사들과 다른 교직원 보수 위해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K-12 교사들과 다른 교직원 보수를 위해 44억불 새 조세를 징수하는 안을 지난 13일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워싱턴주 최고 법원이 지난 2012년 워싱턴주가 K-12 공립학교에 충분한 재정을 주지 않고 있어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 법원은 워싱턴주의회가 K-12 교육에 충분한 예산을 줄때까지 워싱턴주가 하루 10만불씩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44억불 세금은 2017-19년 운영 예산에서 대부분이 교육 예산으로 사용되며 이중 27억5000만불은 최고 법원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 교사와 다른 교직원 급여로 사용될 예정이다.

당시 워싱턴주 최고 법원은 교사 급여는 지역 교육구가 아니라 반드시 주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는 지역 교육구가 교사 급여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금 크고 대담한 것을 제안한다”며 “ 그랜드 쿨리 댐을 건설하고 보잉 747를 생산한 워싱턴주는 이제 30년 후에 기본 교육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슬리 주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심한 협상을 거쳐야 한다. 주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각자 다른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시행여부도 불투명하다.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새 예산안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택스를 현 1.5%에서 2.5%로 올려 2017-19 예산에 23억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카본 세금을 징수해 20억불을 징수한다. 이와함께 개인 2만5000불 그리고 공동 신고 5만불 양도소득 수입에 대해 7.9% 세금을 부과해 2019년 회계연도에 8억2100만불을 징수한다

그러나 이같은 인슬리 주지사의 새 세금 징수안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미 올해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카본 택스 안을 선거에서 부결시켰으며 다른 세금 징수안들도 많이 부결되었다.

공화당원들도 즉각 민주당 인슬리 주지사의 이같은 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상원 마크 쉐슬러 원내 대표는 “ 워싱턴주 사상 가장 큰 단독 세금 징수안으로서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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