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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 모스케다, 곤잘레즈, 인구조사 소송 관련 대응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02 16:08

연방 판사는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는 연방 정부의 의도에 도전하는 다자간 소송을 일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기각했다. 시애틀 시는 인구조사 변경안 제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워싱턴 주 및 다른 주들과 함께 동참했다. 피트 홈즈 시 변호사, 트리사 모스케다 시의원, M. 로리나 곤잘레즈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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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홈즈 시애틀 시변호사는 “인구조사를 바꾸려는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인종적 적대감 속에서 추진됐으며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를 부추겼다. 연방 정부가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를 오래 기다렸다. 시애틀 같은 도시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리사 모스케다 시의원 (포지션 8, 시 전역)은 “이번 소송의 향방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며, 인구 구성원 중에서 이민자가 많은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더욱 널리 알릴 것이라 생각한다. 조기 학습 프로그램,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메디케이드, 장학금,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정확한 인구조사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시애틀 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애틀 주민들이 시민권 자격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M. 로리나 곤잘레즈 시의원 (포지션 9, 시 전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관련 질문을 하게 하려는 시도는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정책이고 공포스러운 전략이다. 인구조사국 책임자, 인구 통계학자, 학계는 물론 트럼프 측근의 보수 싱크탱크들도 정확한 인구통계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인구 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실들을 무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제 7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퍼만 판사는 시민권 관련 질문은 인구조사 응답률을 저하시키고 2020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법원은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질문을 포함시켜 참여가 저조할 경우 관할구역의 연방 자금 및 대의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또한트럼프 대통령이 "똥통 국가"라고 칭한 것과 이민자들을 "동물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동시에 인용하면서 원고가 차별적 의도나 적대감에 대해 충분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공부를 통해 이번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청구권을 기각하려고 했다. 연방 판사는 명기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평등보호조항, 행정절차법, 정치문제법리 등과 관련된 청구는 진행을 허용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원고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재판은 2018년 10월말로 예정되었다.

시애틀 시의 피트 홈즈 변호사는 2010년부터 시애틀 시에서 최고 법률 책임자 겸 검사로 일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자료, 예정된 재판에 대한 정보, 시 변호사 사무실의 최근 뉴스 및 보고서는 시 변호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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