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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칸 시장, 가사 노동자 권리 법안에 서명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03 12:15

시애틀, 가사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실행한 미국 최초의 도시

더칸 시장은 트리사 모스케다 시의원 및 가사 노동자들과 함께 카사 라티나에서 가사 노동자 권리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가사 노동자를 위한 구속력 있는 노동자 기준으로 입안된 법안이다.

더칸시장은 “시애틀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의미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년에 가사 노동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생계, 가족, 생활수준에서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들었다.

가사 노동자들을 위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얻어 노동자들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모스케다 시의원과 가사 노동자, 조합, 노동자 옹호단체, 기관들의 노력 덕분에 이 역사적인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가사 노동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그늘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 실제로 여성, 이민자, 유색 인종이 많은 가사 노동자와 고용 단체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 단체에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주택, 보건, 에너지 및 노동자 권리위원회 의장인 모스케다 시의원 (포지션 8, 시 전역)은 말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시의회의 동료, 고용 단체, 시장님, 옹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가사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80여 년 동안 포기하고 살아 왔다. 때문에 주로 이민자와 여성 유색 인종으로 구성된 가사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사 노동자들 중에서 다수는 연방, 주, 지방법에 의해 최저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 받았지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보복과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시애틀 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시애틀에는 3만명 이상의 가사 노동자가 있다.

SEIU 775의 부사장인 스털링 하더씨는 “가사 노동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단체 설립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상징적인 법안으로 가사 노동자들은 고용주 대리인과 만나 업무 환경, 급여,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해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시애틀은 또 다시 선도적인 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Working Washington과 Fair Work Center의 상임 이사인레이첼 로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법에서 수십년 동안 소외되었던 시애틀의 가사 노동자들은 이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 노동자 권리법은 보모와 가사 도우미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이며, 더칸시장과 모스케다 시의원과 같은 공직자들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시애틀이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고 있는 최신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19년 7월부터 모든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독립 계약자 또는 직원으로 분류되는지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노동 기준 담당실(OLS)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하며 노동자와 직원들에게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가사 노동자들에게 시애틀의 최저 임금 보장
•휴식 없이 일해야 할 경우 재정적 보상을 포함하여 방해받지 않는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근무지에서 거주하는 노동자의 경우 7일마다 하루 휴일 제공
•고용주가 노동자의 문서나 기타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 금지
•가사 노동자 기준 위원회를 설립하여 추가적인 기준 제정

가사 노동자인 실비아 곤잘레즈는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고, 점차적으로 대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최저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시애틀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핸드 인 핸드 가사 고용주 네트워크의 시애틀 책임자인 안드레아 리는 “채용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사 노동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취업 네트워크, 가족, 노동자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모스케다 시의원 사무실과 이번 법안을 위해 협력하면서 시애틀의 고용주들은 중요한 노동자 보호, 고용 계약서, 복지 혜택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핸드 인 핸드 가사 고용주 네트워크는 가사 노동자 조례 제정을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시애틀 시와 협력하여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고용주에 대한 교육 및 시애틀 주변 지역에서의 대외활동을 위한 확고한 계획을 세워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로 설립된 가사 노동자 기준 위원회는 2019년 1분기에 활동을 개시하며, 가사 노동자, 노동자 단체 및 고용주와 함께 시애틀 시에 효과적인 교육 및 실행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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