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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상실 급증, SF총영사관 1분기 민원 통계…59.5% 늘어

복수국적제·병역의무 등 원인

2012년 1분기 SF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의 국적 이탈·상실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2012년 1분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이탈·상실 업무는 총 134건으로 전년도 84건 대비 59.5% 증가했다.

이와관련 SF총영사관 민원담당 김재선 영사는 “2010년 5월4일부터 시행된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 증대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1994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상 남성 중 병역 의무 대상자의 국적 이탈 업무가 증가한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여권업무는 지난해 805건이었던데 반해 1057건으로 31.3% 올랐다.



김영사는 이에대해 SF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콜로라도 덴버를 비롯 산호세 순회영사를 조기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가추세였던 병역 업무와 공증 업무는 오히려 17.4%씩 감소했다.

이중 공증 업무는 아포스티유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주한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영사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귀국 자녀들의 성적·재학증명서를 포함한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해 시행돼 오던 공증확인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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