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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계획 첫 공개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24 14:36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처할 법안 계획을 공개했다고 NBC, CNN방송 등이 23일 보도했다.

빌 케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이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체 계획(Obamacare replacement plan)'에는 각 주(州)에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특정 건강보험에 들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공화당이 마련한 오바마케어 대처 계획법의 특징은 ▲각 주에 건강보험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과 ▲시민들의 건강보험 선택권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 1호에 서명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회장은 23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트럼프) 행정명령은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 같다"며 "상징성 측면에서 봤을 땐 중요하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티머시 조스트 워싱턴 앤 리 대학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예산 집행 등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추며 책임과 권한을 주에 넘기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조스트 교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바꾸지 못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은 매우 혼란스럽다"며 "공화당 계획에는 각 주가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이나 규제 절차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입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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