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

스탠퍼드대 APARC 세미나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소장 신기욱)가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Impeachment and After: What Holds for the Future of Korea's Politics?)’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

세미나에는 신기욱 소장을 비롯해 아이오와대학 강지연 교수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가 참석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문유미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아이오와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한국학을 강의하는 강지연 교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강 교수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걸었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 국가주의와 안보를 이용한 구시대적 통치가 국민들의 정서와 크게 동떨어졌던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소셜미디어가 명확한 반대에는 접점을 찾기 쉽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탄핵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는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만 탄핵이 통과되면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도 향후 방향에 대해 서로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행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욱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탄핵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찬성 의견을 보였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때까지 그냥 두고 볼지 미지수인데다 대안도 마땅치 않아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소장은 이어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문재인, 반기문 구도로 가지 않겠냐”며 “확률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탄핵이 기각돼 예정됐던 12월 대선으로 간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것으로 보이며 지금으로선 예측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는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스티븐스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던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의 직간접적 경제 보복 조치 등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일본과 합의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이슈들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해 향후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