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스카이’ 항공시장 자율화 시급

경제인 5인 패널위원회

‘오픈 스카이’로 항공시장을 자율화하고 외국투자자의 국내산업 지분을 크게 늘리는 등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방정부가 임명한 경제인 5인 패널위원회는 26일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시중은행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항공사들의 경쟁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사업여행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현행 25%에서 49%로 대폭 허용하고, 유럽연합(EU)과의 ‘오픈 스카이’ 협정을 신속 추진해 국내 여객기의 항로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또 외국항공사들에게는 국내 시설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보수당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고사안을 즉각 수용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 각료들은 향후 정책 구상에 패널의 제안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소비자연합(CAC) 브루스 크랜 회장은 “기업 간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은 언제나 환영한다. 국내 항공업계의 느슨한 경쟁구도로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패널의 보고서를 반겼다.

그러나 항공산업 노동자를 대변하는 ‘캐나다자동차노조(CAW)’ 버즈 하그로브 위원장은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늘리는 것과 항공요금 인하는 아무 관계없다. 항공요금은 연료비 증감으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국수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멜 왓킨스는 “패널의 보고서는 기업인들이 오랫동안 희망해온 ‘소망 리스트(wish list)’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했다.

벨 캐나다 기업(BCE) 전 CEO 린턴 (레드) 윌슨이 이끈 패널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을 개정해 정부감사 대상의 외국인 인수자의 거래규모를 현행 2억9500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확대한다.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외국회사들은 인수가 캐나다 국가이익에 유익하다는 것을 연방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문화적 부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우라늄 광산에서 방송통신, 항공사 등 국내경제 핵심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은행간 합병을 금지한 1998년 결정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경쟁강화를 위해 은행간 합병을 정책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방정부는 캐나다기업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알칸(Alcan)', '팰콘브리지(Falconbridge)’, '인코(Inco)', '허드슨 베이(Hudson's Bay)‘ 등이 줄줄이 외국기업에 인수되자 패널을 구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윌슨은 “국내 기업구조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국제경쟁력 논리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자본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캐나다 경제를 방어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