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유치 주력해야”

이민정책 보고서

캐나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 기술인력을 즉각 공급하는 이민시스템을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정부의 위촉으로 국내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한 패널위원회의 린턴 윌슨 위원장은 26일 “이민정책은 투자자와 전문기술인력에게 캐나다를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준화된 이민서비스를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인 5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최근 연방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새 개정이민법이 추구하고 있는 ‘선택적 이민’을 강력 지지했다.

개정이민법은 연 25만명의 신규이민 쿼터에서 경제계층 이민을 대폭 늘려 국내 노동시장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 이민법으로 이민장관은 신속심사 직종을 결정하고, 그 이외 이민자는 모든 자격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서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패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동인구에서 이민자 비율은 75%이고, 2010년에는 100% 이민자에 의존할 전망이다. 현행 노동자 5명 중 1명은 외국 출생이다.

신규이민자 대부분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나 이들의 소득수준은 지난 25년간 토종 국내인보다 훨씬 낮았고, 2001년 한해에만 34만여명이 해외 전문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했다.

윌슨은 “이민자의 해외학력과 경험을 적극 인정하는 고용주의 자세변화와 연방정부의 이민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2001년 9/11 테러로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이민정책을 단속 수단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캐나다경험계층(Canada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경력을 쌓은 임시 외국인기술노동자와 국내 교육을 받은 비자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신속 발급,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유학생과 임시노동자와 관련된 이민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들의 서류심사를 신속진행하며, 최종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다 정확히 측정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