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기업들 산재 은폐 급급

휴직 규정 의도적 조작... 정부 보상금 타내

온타리오 기업들이 정부의 직장안전 개선 프로그램을 악용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피해를 숨기고 정부의 보상금을 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온주 기업들은 지난 2000년 이래 수만 건의 심각한 부상을 보고했으나, 부상으로 인한 피고용인의 휴직(time off work) 규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주정부의 직장안전보험위원회(WSIB)에 부상사실을 아예 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고, 일부 회사는 부상자의 업무를 줄이면서 월급은 전액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형 건축회사 ‘에이콘 그룹(Aecon Group Inc)’과 같이 근로자의 부상을 경미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

부상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회사의 보험료는 더 낮다. 기업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시간(loss time)’을 줄이거나 아예 부상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WSIB로부터 직장안전 개선 보상금(인센티브)을 수령한다.

스타에 따르면 2000년부터 7년간 최소 1만1000건의 산업부상이 축소됐거나 잘못 처리됐다. 이중 3000건은 골절과 후방탈구, 화상,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보고 누락으로 정부는 주내 직장의 근로환경이 안전한 것으로 잘못 평가할 위험이 크다. 부상을 축소한 기업은 안전한 직장으로 분류돼 정부의 조사를 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서류’ 게임에 희생된 부상자들은 피해보상이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피해 사례 중에는 한인 이민자 윤(43)모씨 케이스도 있다. ‘팁스(TIPS Inc.)’ 사에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5월29일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배달트럭과 적재장(loading dock) 사이에 끼어 신체 일부에 부상을 입었다.

병원 치료 후 집에서 1주일간 쉬고 있는 그는 회사 매니저가 들고온 ‘WSIB에 부상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그 조건으로 그는 휴직수당 1000달러를 받았다. 이후 직장을 그만둔 윤씨는 현재 레스토랑 접시닦이로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브래드 더기드 노동장관은 “고용주가 부상자에게 조기 직장복귀를 강요하는 일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허점이 없도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WSIB의 스티브 마호니 위원장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아예 폐지할 정도는 아니다.

자체 조사로 에이콘 그룹과 식품 체인점 ‘A&P’, 소매업 ‘월마트’의 부정사실을 밝혀내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