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오픈 스카이’ 탄력 받았다

연방경제발전위원회 “항공시장 개방 시급” 강조

캐나다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가 국내 항공시장의 시급한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캐나다한인사회의 염원인 ‘한-캐 오픈스카이’ 추진도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임명한 경제전문가 5인 위원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시중은행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시장 개방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캐나다(BCE)의 전 최고경영자(CEO) 린턴 윌슨이 이끄는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현행 25%에서 49%로 대폭 허용하고, 유럽연합(EU)과의 오픈스카이 협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여객기의 항로를 크게 확대해야 하며 외국 항공사들에게는 캐나다의 시설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캐 항공시장 개방을 위한 동포청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한-캐 오픈스카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항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에어캐나다 역시 자체 연구결과 오픈스카이와 같은 개념인 ‘블루스카이’(Blue Sky)를 추진해야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실에서는 최근 한인회총연합회 앞으로 보내온 이메일에서 한-캐 오픈스카이와 관련해 로렌스 캐논 연방교통장관과 한인사회 간에 면담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토의 유종수 박사(전 알고마대학 교수)는 캐나다 관광업계에 오픈스카이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글을 써서 우송하는 등 한-캐 오픈스카이 실현에 캐나다한인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편, 이번 경제전문가 보고서에 대해 캐나다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소비자연합(CAC) 브루스 크랜 회장은 “국내 항공업계의 느슨한 경쟁구도로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반겼다.

그러나 연방보수당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고사안을 즉각 수용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각료들은 향후 정책구상에 위원회 제안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