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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구입지원제도 효과 의문

최고 가격 56만달러선 제한 - “토론토, 밴쿠버 등은 도움 안될 것”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방자유당정부의 첫집 구입 지원프로그램(FTBIP)이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주택시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전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밀레니엄세대를 대상으로 첫집 구입자에대해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새집 구입땐 집값의 10%를, 기존주택엔 5%를 지원해 준다.


연방정부는 12억5천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앞으로 3년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 자격은 연 12만덜러 미만의 첫집 구입 희망자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한 구입가격은 최고 56만5천달러로 묶여있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전국에 걸쳐 집값이 40%나 뛰어 올랐다”며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살수 있는 집값이 제한돼 성과는 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중개전문사 로열르페지의 필 소퍼 대표는 “이 프로그램은 주택시장의 현실과 거리가 먼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평균 집값이 각각 82만6천달러와 98만2천달러를 넘어섰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Zoocasa’ 관계자는 “토론토와 밴쿠버에 더해 키치너 워터루 지역에서 평균 집값이 이 프로그램이 허용한 가격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반면 몬트리올과 캘거리 등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MHC 측은 “대출금의 한계가 있지만 첫집 구입 희망자들의 집장만 꿈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토의 경우 ㅇ로해 1분기 거래된 주택의 32%가 50만달러 미만 매물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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