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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대출심사 확대적용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10/19  3면 기사입력 2017/10/18 10:46

상환능력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집 모기지 신청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입증토록한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18일 연방금융감독원은 “소득에 대비해 상환능력을 확인받도록한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집값의 20% 이상을 다운페이로 지불하는 신청자는 이같은 검증 절차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운페이가 20% 미만인 경우 연방모기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대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든 신청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권이 제시한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가정해 모기지를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앞서 연방재무성은 지난해 10월 다운페이 비율이 낮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도입한바 있다.
이와관련, 모기지브로커 그룹은 “앞으로 신청자 5명중 1명꼴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고 더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몬트리올뱅크의 도그 포터 경제수석은 “작년 1차 테스트 도입이후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집구입희망자들중 10%가 이 벽을 넘지 못해 집장만을 포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반면 연방중앙은행(중은)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은에 따르면 현재 1조5천억달러 규모의 모기지중 46%가 보험에 들지 않고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개 전문사 로열르페지측은 “광역토론토지역(GTA)이 가장 큰 영향을 입게될 것”이라며 “집 규모를 넓혀 이사가려는 주민들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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