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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예산, ‘워킹맘’에 우선

10년간 70억 달러 투자

연방 정부가 22일 중산층과 사회 인프라에 중점을 둔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보육 예산에 10년간 총 70억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총선 당시 내걸었던 전국 차원의 육아지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우선 배려한 각종 조치에 예산을 배정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70억 달러는 올해 배정된 5억달러가 포함된 금액으로 2018-19회계년도에는 5 억 4000 만 달러가 배정돼 2026-27년도에 8 억 7000 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년 점차 증액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장기 예산 지원이 보육문제 해소의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다고 환영하면서도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데이케어에 4만개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대부분이 기존 데이케어 시설을 확대 및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여질 수 있어 부모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엔 부족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방 예산안 발표에는 육아 휴직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간을 12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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