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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수수료 턱없이 높아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2/13 12:03


신청건수 크게 줄어

캐나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급등해 이민자들의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방상원이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 심의와 관련해 제출받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청건수가 5만6천4백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수수료는 지난 2015년 1백달러에서 530달러로 뛰어 올랐으며 이후 1백달러의 추가 비용이 더해져 현재 630달러에 달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 이민성 고위직 출신의 앤드류 그리피스는 “생계를 꾸려가는데 급급한 새 이민자와 난민에게는 이같은 금액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특히 가족 모두가 신청할 경우 수천달러에 이르러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권장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벽을 쌓아 둔 셈”이라며 “3백달러선으로 내리고 소득이 적은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민성측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수수료는 적은 수준”이라며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권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 과정에서 수수료는 이슈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자유당정부의 총선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한 거주 기간을 단축하고 55세 이상 신청자에대해 영어 또는 불어 시험을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상원은 15일(수)과 16일(목) 이틀에 걸쳐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며 이민변호사들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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