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출범 후 시민권 박탈 급증

전 보수당 규정 적용으로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민권 박탈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방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자유당정부 출범이후 한달 평균 17명 꼴로 현재까지 최소 236명이 시민권 박탈 통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에서 2014년 67명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박탈 이유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으로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정부가 발효한 새 시민권법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 유세 과정에서 시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집권 직후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이후 하원을 통과했으나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관련, 상원은 15일부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최종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국내 인권단체측은 “박탈을 통고받은 해당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실상 재심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법원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단체가 제기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에 시민권 박탈 제한을 못박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원이 앞장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민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은 개정안에 제한 조항을 삽인해야 한다는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으나 보수당출신 상원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3월말쯤 심의 절차를 끝내고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