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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경검색요원 ‘무소불위’ 권한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08 12:01

加 시민권자도 요구에 적극 응해야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검색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캐나다 시민권 또는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100% 입국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일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사소한 이유로 퇴짜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세관-국경관리당국(CBP)는 7일 “법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전적으로 검색 요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해당 요원은 종교를 비롯해 어떤 내용의 질문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방문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후 사면을 받았다 해도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CBC방송은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최근 미국 입국과정에서 43년전 마약 전과 기록이 드러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해당 검색 요원에게 이미 오래전에 사면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CBP는 마약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미국을 오갔어도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입국 금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의 이민컨셜턴트인 카산드라 폴츠는 “검색 요원의 권한은 사실상 절대적”이라며 “거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없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CBP는 시민권 또는 여권에 더해 스마트 폰까지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퀘벡 셔브룩 대학의 남학생은 퀘벡-미국 국경 입접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다 스마트 폰 제출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퇴짜를 당했다. 밴쿠버 이민변호사 마크 벨랜저는 “CBP는 방문 희망자의 스마트 폰까지 검색할 수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CBC 방송은 “최근 퇴짜를 당한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유색인종 출신이라는 것”이라며 인종분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BP측은 “미국 방문자는 하루 1백20여만명에 달하며 입국이 거부되는 숫자는 6백여명에 그친다”며 “인종을 근거해 입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규정상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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