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민정책 키워드= 가족 -경제-난민

쿼터 30만명 수준, 대서양 연안주 문호확대
주정부 이민재량권 강화

연방자유당정부는 내년 새 이민자 정원을 최소한 올해 수준인 30만명선을 유지하고 특히 경제 부문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1일쯤 가족 재결합과 경제, 난민 등 3가지 부문에 초점을 둔 ‘2018년도 이민정책’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관련, 후센 장관은 “연 30만명은 최소한의 목표치로 내년엔 이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률로 연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해 특히 대서양 연안주를 대상으로 경제 부문 이민자들 더 많이 받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후세 장관은 최근 국영 C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제 부문 이민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어 가족과 난민 정원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통계청의 ‘2016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전체 인구중 이민자 비율은 21.9%로 역대 사상최고치에 이르렀다.
민간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CBC)’ 측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비해 이민자 유치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BC 관계자는 “사전에 고용계약을 맺은 이민 신청자와 유학생 등에 문호를 개방하고 각주 정부에 재량권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에서 쌓은 경력과 자격을 바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 새 이민자들이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있는 반이민정서가 캐나다로도 파급될 수 있다며 새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뺏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오타와대학 경제학과의 질레사 파쿼에트 교수는 “캐나다 주민 5명중 1명꼴이 외국 태생으로 이민자들이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민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정원은 숫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향후 캐나다 태생 주민들과 마찰이 심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의 허브 구루벨 경제학 교수는 “이민자 유치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대안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포옹할 수 있는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캐나다학회의 잭 제드와브 부회장은 “새 이민자들을 수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그러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