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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 장만자 특별 대출 프로그램 도입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3/20 12:23

연방자유당정부 “구입가 10% 지원 --- 무이자 상환” --- “밀레니엄세대에 초점”

연방자유당정부는 밀레니엄세대를 비롯한 첫집 장만자를 대상으로 특별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면 부동산업계가 촉구해온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모기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유당정부는 새 프로그램과 관련해, 19일 발표한 새 예산안에 향후 3년간에 걸쳐 12억5천만달러를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연소득 12만달러 미만의 첫집 구입 희망자로 5%의 다운페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산하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운영하며 최고 대출액 상한선은 48만달러다. 또 공사측은 대출 신청자의 주택을 담보로 잡는다. 일례로 가격 40만달러의 집을 살 경우 2만달러를 다운페이로 내야 하며 공사측은 이와별도로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4만달러를 대출해 준다.

이 경우 모기지 이자를 3.5%로 가정할때 25년 상환 조건의 월 모기지 상환금이 2백달러나 줄어들며 이는 한해 2천7백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사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요자가 집을 팔때 대출금을 돌려받게 된다. 즉 집을 팔때까지는 무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자유당정부는 새 프로그램이 자리잡으면 앞으로 3년간 10만여명이 첫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집구입을 부채질하면 집값이 또 다시 치솟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열뱅크의 그레이그 라이트 경제수석은 “캐나다의 주택 소유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같은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만 고려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 주택소유율은 67.8%로 미국(63.4%)보다 높고 프랑스 파리(33%),독일 베르린(37%) 등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도시들을 볼때 캘거리가 73%에 달하고 토론토는 66%, 몬트리올은 55%에 그쳤다. 민간 싱크탱크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 관계자는 “새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반해 공급물량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결국 집값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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