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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집값 상승 주범은 ‘해외 검은돈’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3/22 07:22

전세계 범죄조직, 부패관리 ‘규제법 미비’ 틈타 주택시장서 ‘돈세탁’


관련 보고서 “지난 10여년간 출처 불투명 자금만 2백억달러 유입”

해외 불법자금이 토론토 주택시장으로 몰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 부패 청산을 주창하는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투명성 캐나다지부(TIC)’가 21일 발표한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세계 불법자금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는 불법자금에 대한 규제법이 미흡해 해외 범죄조직과 부패관리들의 돈세탁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19일 의회에 상정한 새 예산안에 돈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으나 대상지역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국한해 토론토는 빠졌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이후 10여년간 광역토론토지역(GTA) 주택시장에 2백억달러 이상의 출처가 불투명한 자금이 몰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TIC 관계자는 “이 기간 GTA에서 주택 5만여채가 법인명의로 거래됐다”며”실제 구입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헛점을 틈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거래건수중 30% 이상이 98억달러의 현금으로 이뤄졌고 1백4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나머지는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사채가 동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관계자는 “법인명의로 거래돼 캐나다 정부는 실제 구입자와 돈세탁및 탈세 여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름만 등록한 유령 법인의 경우, 경찰과 세무당국이 추적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의 경우 최고가 저택 1백여채중 절반이 실제 구입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GTA의 경우, 법인명의의 거래가 전체의 4%선으로 집계됐으나 고가저택들의 상당수는 실소유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사채를 통한 모기지 대출의 절반이 법인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GTA 주택시장에서 지난 10여년간 평균집값이 두배 이상 치솟았으며 이로인해 서민층과 젊은층은 집장만을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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