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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탄소세’ 시행 - 생활비 부담 가중 우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01 12:16

휘발유값 리터당 5센트 상승 --- “운송비 등에 파장, 식품값도 뛰어 오를 것”

기후 변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세금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온타리오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다.

일명 ‘탄소세(Carbon Tax)’로 불리는 이 세금은 온주와 매니토바, 뉴 브런스위, 사스캐처완주 등 4개주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주의 경우, 휘발유 1리터당 5센트의 세금이 부과되고 천연가스는 5.37센트가 인상되며 물품 운송비가 비싸져 식품가격 등 생활비 전반에 여파가 미치게 된다. 국영CBC 방송은 “온주 가구당 천연가스 비용이 한달에 10달러 정도 더 추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관련, 자유당정부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추가 지출금액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미 2018년 소득 신고에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CBC 방송에 따르면온주 가구당 리베이트로 한해 3백달러를 돌려받게 되며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1일 오전 광역토론토지역(GTA)의 평균 휘발유값은 119.9센트에 고시됐으나 곧 125센트까지 뛰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기름값 정보 사이트인 ‘GassBuddy.com’의 단 맥티구 분석가는 “이번 탄소세에 더해 5월 중순부터 정유업계가 여름철 휘발유을 출고해 평균 1달러35센트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업계는 폭염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여름시즌엔 특수 성분을 첨가한 휘발유를 내 놓는다. 이에 따라 비용이 높아져 결국 운전자들이 이를 모두 떠 맡게 된다. 맥티구 분석가는 “본격적인 행락과 관광시즌이 시작되면 휘발유값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며“결국 비싼 기름값은 산업 모든 부문으로 확산돼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당정부는 2015년 서명한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보다 17% 줄이고 이후 2030년까지는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반면 온주보수당정부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경제에 부정적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작년 6월 집권 이후 전 자유당정부가 도입한 환경정책을 백지화 하고 연방정부의 탄소세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드 주수상은 “탄소세로 모든 것이 뛰어 오를 것”이라며“환경정책으로 포장해 세금을 더 거둬 드리려는 시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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