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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보수당정부 편의점 술판매 ‘강행’

비어스토어 계약 폐기 법안 상정 --- “빠른 시일내 처리” 강조

27일 빅 페델리 재무장관이 편의점 술판매 공약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27일 빅 페델리 재무장관이 편의점 술판매 공약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편의점 술판매 공약에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입법 조치를 단행했다.


27일 보수당정부는 지난 2015년 당시 자유당정부와 맥주판매체인 ‘비어스토어’가 맺은 계약서를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원대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보수당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해 주의회의 여름 휴회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빅 페델리 재무장관은 “대형 맥주회사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허용한 것은 선진국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안은 계약서 해약에 대해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맥주 판매를 수퍼마켓 매장으로 확대하면서 ‘비어스토어’와 편의점 등 포함하는 추가 확대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이 계약서엔 오는 2025년 만료 이전에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거액의 벌금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못박혀 있다.


이와관련, 주류업계는 “보수당정부가 도그 포드 주수상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백지화시킬 경우 최대 10억달러의 위약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관련, 페델리 장관은 최근까지 “벌금추산액은 근거없는 것이며 비어스토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날 보수당정부가 계약서 자체를 백지화사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공약 이행을 강행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비어스토어는 라벳트와 몰슨, 슬리맨 등3개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등이 공동 운영하는 직매장 시스템으로 주 전역에 4백50여개의 매장과 직원 7천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비어스토어 노조측은 “수천여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결국엔 납세자들이 엄청난 비용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보수당정부에 앞서 역대 정권들도 편의점 술판매를 시도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 1985년 총선 당시 자유당은 이를 공약으로 내 걸고 집권한후 실천하지 못했다.


한편 보수당정부는 이번 입법조치에 앞서 최근 주류판매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전담한 자문위원으로부터 건의안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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