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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강행, 한반도 ‘핵공포’ 덮쳤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10/10 11:42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 등 전방위 압박작전 돌입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등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핵실험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진짜로 핵실험을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핵실험 성공” 발표= 북한은 9일 오전 10시35분(서울시각)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360m높이의 야산 지하 수평 갱도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중앙통신은 핵실험 직후 “우리의 과학연구 부문에서 2006년 10월9일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핵실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라며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 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을 기해 전군에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했다.
합참 관계자는 “주한 미군 측과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군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이상 징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분노, 제재 나서=북한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대북 금융제재 확대는 물론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임시검문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결의안 초안은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다 전체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 등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내용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무기나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물품은 물론 사치품의 대북 공급, 판매, 이전, 거래 등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북한 선박의 기항과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 미국 안보다 더욱 강경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선박과 항공기 통제 외에 ▲모든 북한 제품의 수출입 금지 ▲북한 고위 관계자의 해외여행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유엔 대사들은 이날 안보리를 방문,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책임의 소치라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중인 결의안 채택 노력을 지지했다.

◆핵실험 진짜 성공했나=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핵실험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진짜로 핵실험을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일 오후까지 핵실험 의심지역에서 땅이 꺼지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지형변화가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하 핵실험을 하면 땅이 꺼지거나 큰 구덩이가 생기는 등 지형이 달라진다.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등 핵실험 의심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미국 KH-12 정찰위성은 500㎞ 상공에서 12㎝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미세한 지형변화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정확한 핵실험 지점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형변화를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인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물질을 추적하기 위해 동해상공에 떠있는 미국의 특수정찰기 WC-135나 일본 T-4 연습기, 남한 지상의 방사능 탐지기 등에서는 아직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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