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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마트 카드형 여권’ 발급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10/18 12:27

생체정보 등 담긴 칩 내장

미국은 테러 방지와 국경지역 검색 강화를 위해 스마트 카드형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캐나다도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17일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버뮤다에서 육로로 귀국하는 미국 시민의 신분을 증명할 여권형 ID카드의 윤곽을 공개했다.

여권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로 생체정보용 사진,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카드 번호, 유효기간, 발행처 등이 입력되며,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하는 장거리 무선주파수 기술로 카드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최근 연방하원이 여권법 발효를 17개월 연기하는 안을 승인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당초 예정일인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여권카드와 관련 60일간의 공청회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수정 초안을 작성하고, 다시 일정기간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회동해 캐나다 시민의 미국 입국 서류를 논의할 계획이다.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새 ID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하퍼 총리는 현행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강화해 활용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미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캐나다인의 입국요건을 미국인보다 완화하는 안은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불허 분위기를 전했다.

장거리 무선주파수는 최고 20피트(6.1미터) 거리에서 한꺼번에 여러 장의 카드를 읽을 수 있으며, 불법단체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카드 비용은 성인 20달러, 어린이 10달러 선이며, 최초 발행 때 카드 당 25달러의 수속 수수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현행 여권과 마찬가지로 성인 10년, 어린이 5년이다.

여권카드가 도입되더라도 국경입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서류는 여권이다.
여권 소지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하나 최근 2년 간 20만명 이상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등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3년까지 연 700만명 선이던 여권 소지 인구가 올해는 1250만명으로 껑충 뛰었으며, 2007년엔 1600만명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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