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이민, 최소 10년 소요 예상

현재 부모초청 이민 대기자 14만 명
대기자 처리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

최근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캐나다는 28만 명이 넘는 새 이민자를 받아들여 지난 반세기를 통틀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이민자 수가 다시 평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민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민자 수 증가의 최대 요인이었던 전문인력 이민이 쿼터제가 적용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초청 부문에서도 이민자 수는 더 축소될 전망이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심사기준 강화와 수속 지체로 비자발급 건수가 줄고 있으며 부모 초청의 경우 2010년 1만6,800명에게 발급되었던 영주권이 금년엔 1만1,200명에게만 발급될 예정이다.
현재 부모초청 이민 대기자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초청자격 심사를 대기 중인 사람이 10만 명에다 인도 및 중국 등 해외공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가 4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부의 수속 처리 연간 목표 1만1,200명에 비추어 볼 때 14만 명의 대기자를 소화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웨스트캔 이민'의 최주찬 대표는 "한국의 경우 부모 초청 시에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5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이번 이민부의 결정으로 연간 한도가 16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수속 지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대기 기간도 5년에서 10년 정도로 두 배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경제이민의 비중 축소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유당과 NDP,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모초청 외 여타 부문에 있어서도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경우 2011년 목표 이민자 수가 3,945명에서 2,951명으로 약1,000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민쿼터제 도입 이후 서울에서의 전문인력 이민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 2011년
총이민자수 목표 3,945 2,951
전문인력이민 2,000 900
주정부이민 915 830
사업이민 600 830
부모초청 160 40

그러나 한국에서 직접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경우보다 취업비자자의 현지 이민 비중이 늘고 있는 최근의 이민 추세로 볼 때 서울에서의 이민 목표치가 축소됐어도 2011년 전체 한인 이민자 수는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0년에도 전체 한인 이민자 수는 3/4분기까지 약 4,500명 선으로(버팔로 등 기타 해외 공관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 이민자를 포함한 숫자) 이는 전년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이었다.

조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