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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업비자 더 까다로워져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02/16 09:37

노동시장 위축으로 이민자 정책 소극적
취업비자, 캐나다 현지 채용 노력 중시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이민자들이 채워야 할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의 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내년에 245,000-260,000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는 이민자 수준을 지난 해의 247,000명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니 이민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회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9년의 이민자 수준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주권자 수를 줄이지 않을 계획이며 미래의 고용시장이 신규 이민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는 올해의 노동시장 환경을 주의 깊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부 장관은 “3월말 경제적인 자료를 기초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NDP의 이민전문 올리비아 초우 의원은 "정부는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 목표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민자 수 보다는 취업비자를 먼저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생산성과 경제적인 활기를 높여 준다. 캐나다는 노령인구가 많으므로 더 많은 젊은 가족들이 캐나다로 와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 목표를 265,000명에서 낮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초우 의원은 또한 “경제 침체는 일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한다. 보수당은 지난해 200,000명의 외국인 일시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착취되었고 평범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당 소속의 피에르뜨 링구에뜨 상원의원은 “경제 침체를 맞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보다는 캐나다인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캐나다인들이 일할 기회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캐나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이민자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보수당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NDP는 이민자보다는 먼저 취업비자로 오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C/Service Canada)를 통해 LMO (Labour Market Opinion: 노동시장의견)와 취업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웨스트캔 이주공사의 최주찬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앞서 캐나다 현지인력의 채용 노력을 확인하는 구인활동도 종전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광고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해야 하며 심사도 더욱 까다롭고 거절받는 사례도 많아졌다”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신원조회(Background check)’라는 이유로 과거 경력서류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취업비자 및 영주권 발급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국에서는 개인의 경력과 학력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HRSDC’에서는 외국인 취업비자에 앞서 고용주의 캐나다 인력 채용 노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높아지고 있는 이민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변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세심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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