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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과거 정부와 달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06 09:25

한승주 전 장관 북핵 관련 세미나

UBC한국학연구소 주최

5일 UBC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관계: 정상 또는 악화' 세미나에서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표영태 기자]

5일 UBC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관계: 정상 또는 악화' 세미나에서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표영태 기자]

UBC한국학연구소(소장 박경애 교수)과 주밴쿠버 총영사관(김건 총영사)이 후원으로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한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관계: 정상 또는 악화'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UBC 리우 국제문제연구소(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에서 열렸다.

김 총영사의 환영사에 이어 박 교수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주미대사 등 외교관으로 경력에 대해 소개했다.

소개를 받고 나온 한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 등의 한미 동맹 관계와 FTA 협상 개시 등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한미관계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와 미국간의 관계는 그때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비치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전과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예로 CNN이 평창동계올림픽 외교전에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목을 모으는데 성공했다고 한 기사에 대해 언급했다.

또 북한의 만경봉호가 한국 영토에 정박을 하고 아시아아 비행기가 북한 직항로로 마식령 행사를 위해 간 것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 된 일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고의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은 오히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국제 사회의 제재를 모면하고, 핵 있는 평화를 주장하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 전 장관은 해석했다.

이런 관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대화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대북 시도가 일석이조를 노렸다고 봤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과 미국간 대화를 촉구를 바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 달리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분명한 북핵 관련 입장을 공고히 한 점을 들어 북한과 대화시도가 한미동맹 결속에 어떤 의미가 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현재 한미일 공조체재가 강화되야 한다며 정삼각형 이론을 내세웠다. 3개의 꼭지점이 등거리에 있어야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주장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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