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ICBC 독점 풀 것” 공약

청년 운전자 낮은 보험료도 약속

ICBC 유지한 채 민간 끌어들여

BC주 자유당이 차기 총선에 이길 경우 차 보험의 ICBC 독점을 풀 것을 공약했다. 자유당은 또 젊은층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낮춰줄 것을 약속했다.



앤드류 윌킨슨(Andrew Wilkinson) 총재는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유세 내내 주민들이 ICBC에 얼마나 싫증 내고 있는지를 확실히 들었다”면서 차 보험 시장에 민간 회사를 끌어들여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유세 중에 나온 것이라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ICBC를 선택지 중 하나로 남겨놓고 민간과의 시장 경쟁 구도를 조성하며, 민간이 취급하는 보험도 대물과 대인을 모두 허용해 ICBC와 대등한 지위를 만든다는 게 윌킨슨 총재의 구상이다.



그는 또 청년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득과 함께 2년 크레딧을 줌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크레딧은 주 정부가 정한 운전 교습 과정을 마칠 경우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ICBC는 지난 46년간 BC주 차 보험 시장에서 독점을 구가해왔다. 하지만 과거 몇 년간 방만한 운영으로 현재 재정 상태가 마치 “불난 쓰레기통과 같다”라는 비판을 여야 모두에게 듣고 있다. NDP가 주초 ICBC 수익금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고 내년부터 보험료도 낮추도록 산출 시스템을 바꾼 것도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윌킨슨 총재의 공약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다만, 차 보험시장의 민간화를 먼저 추진한 앨버타주, 사스카츄완주 등의 사례를 볼 때 시장 경쟁이 아닌 업체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보험료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