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보고 안 하면 노인 연금 깎일 수도”

연말까지 안 하면 내년 GIS 지급 중단

관계자,“소득 미비해도 매년 보고해야”

연방정부는 올해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노인 수만 명에게 내년 정부 연금이 크게 깎일 수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소득 보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 보조금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는 노인 중 6만3천여 명이 아직까지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올해 말까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GIS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GIS를 받는 노인 21만4천 명 중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보고되는 개인 소득 내역이 그다음 회기년도의 산출 근거가 되는 까닭에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득이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4월 말까지 개인 소득이 보고되면 정부는 이를 이용해 그해 7월 시작되는 차기 회기년도의 연금 수준을 산출해왔다. 올해는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차기 년도 시작이 내년 1월로 미뤄짐에 따라 지난해 산출된 GIS 지급 수준이 올 12월까지 적용된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지난 3년간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노인 수가 점점 줄어왔으나 아직도 수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10만5천명, 2018년 7만5천 명, 2019년 7만3천 명 등이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미비한 사람일지라도 소득 보고가 향후 정부 지원 여부와 그 수준을 가늠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