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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갱신 심사 강화…"신규와 동일한 수준으로"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0/2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26 19:11

이민서비스국 지침 변경

전문직취업(H-1B) 비자 갱신이 까다로워진다.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연장 승인이 과거보다 어려워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새 지침은 주재원(L-1).예술특기자(O-1) 비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990년에 도입된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3년짜리 비자다. 갱신을 신청할 경우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USCIS의 H-1B 비자 갱신 지침은 "기존 발급된 비자를 존중(deference)한다"였다. 이 지침에 따라 그동안 갱신 신청 심사에서는 과거 큰 문제나 사기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승인이 됐다. 하지만 새 지침은 이를 뒤집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연장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다.

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새로운 심사 지침은 미국 출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지침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지침에 따라 심사가 깐깐해지면 첫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추가 서류 요청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장 수속의 적체 현상이 극심해지고 연장 신청 거부율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비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물론 고용주도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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