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의 경쟁력

LA 민사법원은 올해부터 모든 케이스를 전자파일링(e-filing)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법원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미 지불한 비용이 컴퓨터 실수로 첨가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좀 늦어도 받아줬는 데 이제는 접수시간이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1분만 늦어도 안 받아준다.

민사법원 1층에는 서류 접수 창구들이 작년까지 많았는데 전자파일링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창구들이 폐쇄되고 한두 명의 직원만이 창구를 지키고 있다. 이 직원들은 잘못 부과된 접수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창구에서 만난 변호사는 여섯 번이나 환불 신청을 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수년 동안 각종 서류를 접수하면서 얼굴을 익혀왔던 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문득 30년 전 서울에서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사라진 '오라이' 버스 안내양들의 얼굴들이 겹쳐졌다.

최근 한국에서 대여 경제 이슈를 놓고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와 정부 및 택시 업체들이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 마치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을 연상케 한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나오자 피해를 볼 마차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마차 사업과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졌다. 즉,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가 있어야 하며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시가지에서는 그나마 절반 속도로 떨어뜨렸다.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 55m 앞에서 이끌도록 했는데,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 30년 전 버스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에 그 누구도 버스 안내양들의 권익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막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류업 고객사 중 한 곳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락하기 힘들다. 그 이틀은 미주 한인 최대 온라인 의류도매사이트인 '패션고닷넷'에 경매를 통해 배너 광고를 사는 날이기 때문이다. '패션고닷넷' 사이트의 어디에 배너 광고를 올리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웹 세일즈 팀이 그 이틀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또 다른 고객사는 2-3년 전에 '포에버21'에 납품을 끊고 작년에는 샬롯 루스와 관계를 정리, 이제는 온라인 패스트 패션업체 '패션노바'에 올인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포에버21이 어렵다는 보도를 보고 이미 자기들은 오래전에 거래선을 바꿨다고 밝혔다. 몇 년 전만 해도 중남미에서 현금 들고 온 보따리 장사꾼들이 큰 손 고객이었던 자바가 달라지고 있다.

한인사회도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가주 한인전자상거래협회(SCKECA)가 지난 5일 창립식을 하고 정식 발족했다. SCKECA는 전자상거래 교육 및 정보교류, 동향 파악, 비즈니스 경험 공유 및 발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란다. 이렇게 주류나 한인 사회나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가 시대 흐름이고 경쟁력 강화에 필수다.

5년 전인 2014년 2월 고용주만을 위해 시작한 필자의 노동법 블로그가 다음주면 9만 페이지뷰를 돌파한다.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자신있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


김해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