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 대선에 부는 또 하나의 태풍

올해는 유난히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많다. 100여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영향인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정말 변수가 많다. 올 초부터 미증유의 코로나19팬데믹이란 폭풍 속에 휩쓸리더니, 여름엔 뜻하지 않은 인종차별반대라는 가치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냈다. 게다가 선거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외교 문제도 최근 이슈로 등장했다. 중국과의 갈등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인가?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18일 영면에 들자 대선정국에 또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 형성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후임 자리를 놓고 벌써한 치의 양보도 없는 수읽기와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후임 대법관 성향에 따라 ‘최고 지성’으로 불리는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수 5명, 진보 4명이던 연방대법관 9명의 구성이 긴즈버그의 사망에 따른 공석으로 진보 1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후임자가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은 당분간 보수 절대 우위가 고착될 수 있다. 이는 사회가치형성과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와 낙태는 물론 헬스 캐어, 총기규제 등이 좋은 예다.

이에 따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흡수가 하나라도 아쉬운 정치권에선 후임자 선정을 대선 이전에 할지, 대선까지 공석을 유지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전쟁도 불사할 분위기다.

보수를 표방하는 공화당은 11월 대선과 관계없이 후임 대법관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반박 논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 사례를 제시한다. 그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당시 대법관이 사망하자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이 지명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인준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은 안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번에 뒤집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다.

그럼에도 대법관 인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가 상원 법사위의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는 데는 평균 7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11월 3일 대선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일정이 빡빡하다. 하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식이 내년 1월임을 감안할 때 공화당 입장에선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 53석, 민주 47석이다.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3표까지 나온다 해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배럿제7연방고법 판사, 바버라 라고아제11연방고법 판사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언론들은 가장 유력한 인물로 배럿 판사를 주목하고 있다. 1972년생인 그는 모교인 노트르담대학에서 15년간 법을 가르쳤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보수진영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2018년 이미 한 차례 대법관 유력 후보로서 검증과정을 거친 것이 현재 인선 국면에서 유리하다.

선거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쿠바계 라고아 판사가 더 매력적이다.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는 요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히스패닉 출신이다. 주류 언론들은 리고아가 플로리다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플로리다는 이번 대선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그를 지명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누가 지명되든 민주당으로선 받기 힘든 카드다. 민주당은 어떤 수순을 준비하고 있을까? 지명 직후 개최될 트럼프와 바이든 간 첫 TV토론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미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이다. 양당과 지지층의 공방전은 대선 막판까지 치열할 것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