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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서민 울리는 ‘오명’의 정치

투표는 벌써 끝났는데 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대선이 여전히 3년째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인다. 임명직 검찰 책임자가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정치란 과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된다.

표로 심판을 해도 심판되지 않는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선거 시기 눈과 귀를 막는 수많은 공세와 거짓말, 헛된 공약들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판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타협과 양보로 유권자의 요구와 주장이 무시되고 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 중에서도 소수계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다. 지인 중에 한 분은 “요즘 큰 트럭을 모는 백인들이 지나가면 이유없이 길을 양보해준다”고 전한다. 다른 분은 “백인들이 많은 식당이나 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왠지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또 어떤 분은 “흑인들이 많은 곳에서도 말 실수할까 봐 조심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전화나 텍스트로 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다”고 전한다.



특정 정치인이나 그룹의 탓은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위정자들과 결정권자들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쏟아내는 이들에게 왜 표를 줘야 하나 생각해봐야 한다.

아시는가? 민초들은 팬데믹까지 겹쳐서 죽을 맛이다. 식당문은 열었지만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며, 미용실도 벌어놓은 돈이 없다면 곧 문을 닫아야 한다. 여기에 실업수당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덕분에 커뮤니티와 거리는 더욱 싸늘해졌다. 갚지 못할 돈을 빌려야 하며, 가진 재산을 되찾을 기약없이 은행에 내주거나, 담보 기한을 넘겨 소유권을 잃게 된다. 누구 탓을 해야 하나.

노인들은 더 암담하다. USC 노인학과의 김정기 교수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피로 현상’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년층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 교수는 “그나마 흑인, 라틴계, 아시안이 가장 잘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지만 연령에 있어서는 노년층이 문제로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취약한 소수계, 노년층, 노동계층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물론 하루 아침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희망은 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위정자들에게 더 이상 믿을 구석은 있는 것일까.

민초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먼저 정치권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양당 의원들이 나서서 협의하고 방향점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트위터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둘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 더 많은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중간과 저소득 이하 납세자들에게 먼저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로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 패배자가 내놓았던 정책과 아젠다를 잘 보고 왜 유권자들이 반에 가까운 표를 패자에게 던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야당 정책도 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주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바란다.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다시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어진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200년 넘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강대국으로서의 모습도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간일 수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최인성 / 디지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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