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연방의회 ‘레임덕 세션’에 바라는 단상

올해 달력도 한장이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할 시점이다. 돌이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 대선이 알파요, 오메가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을 매일 같이 달군 톱 뉴스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미국 연방 의회가 이번 주 ‘레임덕 세션’을 맞았다. 선거 후 새 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소집되는 회기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 회기의 이슈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코로나19팬데믹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린 상황이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유력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의회는 우선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당초 지난 9월 30일 이전에 처리해야 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단기적으로 오는 11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이날까지 예산처리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셧 다운’은 불가피하다.

연방정부가 올 초 의회에 제시한 예산은 4조8000억 달러. 이 가운데 1조4000억 달러의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2021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문제는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안이다. 의회는 올 상반기 모두 2조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했지만, 하반기 추가 부양예산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이달 중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1200만 명에 이르는 실직자들이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수백만 중소업체들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다. 그 여파로 수많은 가정이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등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여야는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다. 대선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폭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협상 타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안이 과도하다는 것은 실물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감한다.
실제 과도한 실업수당의 경우 의도와는 달리 고용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안이 통과되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음과 양이 항상 교차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 코로나19 경기부양은 바이든이 차기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그의 첫 업무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대선 전 협상 타결이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이후 역학관계가 바뀐 것이다.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그리울 정도다.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미치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상한선은 1조 달러. 민주당의 2조2000억 달러와는 괴리가 크다. 실업급여, 주정부 지원 등 쟁점별 입장차도 상당하다.

게다가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할 계획이었던 경기부양 현금은 공화당의 새로운 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상 올해 안에 현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 다만 현금 지급은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이라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PPP(급여보호프로그램)에 대해 양당의 의견차가 거의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대출이 있기도 했지만, 자금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신이 곧 시판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19팬데믹의 후유증이 쉽게 가실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살려면 무엇보다 기업이 경영되어야 하고,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정책을 논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