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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LA' 무효화 서명 확산…지역 독점제 비용 치솟아

밸리서 내달 주민공청회
11월 선거에 반대안 상정

LA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거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인 다수 거주지역인 밸리 지역 주민연합 '밸리 보트(Valeey VOTE)'측은 내달 1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쓰레기 수거정책 '리사이클LA(RecycLA)'에 대한 주민 불만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월 주민투표에 무효화 안건을 정식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리사이클LA는 가주정부의 쓰레기 매립량 75% 감축 목표에 따라 시정부가 내놓은 친환경 정책이다. 시전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당 1개 업체가 시정부와 단독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제로 주민은 무조건 지역담당 수거업체만 선택해야 한다.

업체 임의대로 수거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리사이클LA 시행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비용이 최대 300%까지 치솟았다.



밸리 보트 측에 따르면 11월 투표에 무효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4월25일까지 유권자 6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데이비드 허난데스 가주 부지사 후보는 8만명 서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시위생국에 접수된 주민 불만신고가 2만8000건을 넘어선 터라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런스 지역 매체 '데일리브리즈'는 31일 수거업체가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정부의 쓰레기 감축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각 지역정부의 '독점 계약'에 대한 규제는 마련하지 못했다.

시정부는 7개 쓰레기 수거업체를 선정하면서 독점 계약의 조건으로 3500만달러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했다. 또 고가의 친환경 트럭 운행을 의무화하고 직원 임금도 일반 업체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했다. 거액의 세금과 시설 투자비 임금 부담 등 3중고로 압박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데일리브리즈는 "도대체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가 충분히 심사숙고했는지 의문"이라며 "친환경 정책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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