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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는 로토…추가서류 요구 승인률 떨어져

[LA중앙일보] 발행 2018/04/0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01 19:10

오늘부터 접수 꼼꼼히 살펴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해당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들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이민법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지원서 접수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나섰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따라 서류심사가 강화되면서 비자발급용 서류를 재심사하는 케이스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H-1B 승인율은 82.4%로, 1년 전인 2016년의 92.3%나 2015년도의 97.3%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관련 증명서 제출을 지시한 케이스의 경우 전체 신청서의 46.6%로, 2건중 1건 꼴에 달한다. 비자 발급이 기각된 케이스도 전체 지원서 중 17.6%에 달해, 7.7%에 그쳤던 2016년도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케이스는 대부분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저임금직으로,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올해는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 취업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신청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학사 학위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며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필요한 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도 학사 및 석사용 H-1B 신청서를 2일부터 접수한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USCIS에서 연간 발급하는 비자는 총 8만5000개로, 6만 5000개는 학사 소지자에게, 2만 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H-1B 비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인 만큼 주로 과학이나 정보통신 종사자들이 많이 신청해 발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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