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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잘데기 없는' 법 만들며 시간·세금 낭비

[LA중앙일보] 발행 2018/04/06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4/05 22:54

LA타임스 '멍청한 법' 비판
콜럼버스데이→원주민의 날
고교 이전 풋볼하는 건 '불법'

가주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 '멍청한' 법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LA타임스(LAT)는 5일 기사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멍청한 법'을 소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가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1000개가 넘는다. LAT는 법안 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런 법안들이 정치인들의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은 콜럼버스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만든 것.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가주 여러 도시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학살된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침략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콜럼버스데이는 1980년대 이후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날이었다.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인이었기 때문. 이탈리아계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콜럼버스데이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헨리 스턴 가주상원의원은 "이탈리아계 이민자들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지만 콜럼버스는 그 중 하나가 아니다"라며 콜럼버스데이를 없애고 새롭게 이탈리아계를 위한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 스티브 마비질로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가주 정부가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날을 없앤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1880년대에는 뉴욕보다는 캘리포니아에 이민 오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았다"며 이탈리아계 커뮤니티의 역사가 깊다고 전했다.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법 외에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법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태클을 포함한 풋볼'을 금지하는 것. 가주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전에 풋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은 어린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풋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응급대원들이 애완동물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도 있었다. 사람 입에 인공호흡을 하듯이 동물의 코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묻기 전에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법과 캘리포니아의 공식 스포츠를 서핑으로 지정하는 법 등이 쓸데없는 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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