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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도 전국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8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5/07 19:26

10개 주·워싱턴DC에 가세
주지사, 의회 통과 법안 서명

2016년 대선 직후 필라델피아 유권자들이 주별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현 선거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2016년 대선 직후 필라델피아 유권자들이 주별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현 선거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코네티컷주도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7명)을 주별 승자가 아니라 전국 최다 득표자에게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7일 코네티컷주 상원이 지난 주말 21대 14표 차로 법안을 가결하고 대널 말로이 주지사 앞으로 법안을 보냈다며 말로이 주지사가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혀 코네티컷주도 최다 득표자에게 선거인단을 주기로 결의한 기존 10개 주와 워싱턴DC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말로이 주지사는 7일 성명에서 "시의회에서 연방상원, 주지사에 이르기까지 미국내 모든 선출직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 대통령직만 예외다"라면서 "모든 시민의 표는 동등하게 계산돼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각 주별 유권자들이 동등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약 70만표를 더 얻고도 주별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패배한 후 대통령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주를 비롯한 10개 주와 워싱턴DC가 '전국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선출하는 주들 간의 합의'(The Agreement Among the States to Elect the President by National Popular Vote)를 마련하고 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이 합의는 다른 주의 충분한 지지를 받거나 법이 개정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주 등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을 지지했던 민주당 성향의 주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역사상 선거인단 독식 제도 때문에 더 적은 표를 얻고도 승리한 후보가 5명 있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19대 대통령 루더포드 헤이스, 23대 벤저민 해리슨이 1800년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2000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 보다 적은 표를 얻고 승리했다.

선거제도를 규정한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또 전국 50개 주 중 최소 38개 주의 승인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11개 주와 워싱턴DC는 합의서에서 선거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득표 수를 반영해 승자를 정하는 규정도 마련했지만 이들 주의 선거인단을 합해도 과반인 270석에서 98석이 모자라 대선 결과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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