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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정 탈퇴후 첫 이란 제재…전운 감도는 미·유럽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1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5/10 18:47

달러 자금줄 끊기 첫 단계
러 "숨겨진 보호무역주의"
유럽 '대항입법' 사용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인 10일 이란에 대한 첫 금융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환전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과 중앙은행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악의적 행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달러화를 얻고자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접근권을 남용했다"며 "세계 각국은 이란이 환전을 목적으로 자국의 금융 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데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UAE 정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혁명수비대의 환전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 9개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발표한 대상과 동일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가 이란의 달러 자금줄을 끊으려는 첫 번째 단계의 조치인 동시에, 미국이 중동 내 다른 국가와 협력해 이란을 제재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재개하면서 핵협정에 참여한 유럽 당사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하면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타결 이후 최근 몇 년동안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온 유럽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란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교역액은 99억 유로(약 117억 달러)에 이르러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란 간 교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다. 프랑스 석유 회사 토탈은 20년 간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탐사·개발에 4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항공업체 에어버스도 18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100대 수출 계약을 했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관련 제재가 오는 8월 복원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되는 숨겨진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 대행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벌써 이란에서 활동하는 자국과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조치로 입게될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유럽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국제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과 함께 2015년 7월 14일 체결된 이란핵협정 참여국이다. 러시아가 지적한 대로 유럽 당사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태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미국의 제재를 거부하고 평소대로 활동하도록 하는 '대항입법'을 사용하는 등 미국에 반격을 가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란과 무역·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해 미·중에 이어 미·유럽도 무역 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관련기사 UN, 미 이란 핵협정 탈퇴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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