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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주민들, LA시에 소송 제기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5/13 19:26

홈리스 주거시설 규제 완화 조례는 가주 법 위배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해"


LA시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홈리스 긴급 셸터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한인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베니스 주민들이 LA시의회가 홈리스 주거시설 확대를 위해 지난달 통과시킨 조례안이 가주 법이 규정한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13일 베니스 지역 단체 옥스포드 트라이앵글 어소시에이션과 파잇 백 베니스가 지난 11일 각각 LA수피리어법원에 LA시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홈리스 주거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조례안 2개가 가주 환경품질법(CEQA)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단체를 대리한 제이미 홀 변호사는 소장에서 가주 환경품질법에 따라 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LA시도 홈리스 주거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은 홈리스를 위한 영구 지원 주거시설을 건축하거나 모텔을 일시적으로 개조할 경우 주차공간이나 조닝 규정 규제를 완화하고 승인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홀 변호사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지않고 시 정부가 프로젝트를 밀어부치고 있다"며 "영구 지원 주거시설 조례안은 심지어 환경평가나 공청회를 포함해 시청에서 시간이 걸리는 절차 마저도 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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