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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LA는 불법"…집주인들 LA시 소송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15 22:11

LA시가 최근 개편한 쓰레기 수거제를 통해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집주인 2명이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임대업주인 말콤 베닛과 프레드릭 리즈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인 리사이클LA(RecycLA)는 '프로포지션 218'을 위반한 제도로 시정부가 불법 세금을 약 7만 명에게 부과했다"며 "금전적인 손해를 가중시키고 쓰레기 수거제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프로포지션 218(Proposition 218)은 지방정부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은 시 보건위생국이 리사이클LA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제기됐으며 해당 서비스는 사무실이나 식당, 5개 유닛 이상의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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