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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공은행 설립안 11월 선거 상정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6/27 00:18

마리화나 사업 활성화 목적
가주·연방정부 승인도 필요

마리화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LA시가 추진 중인 '공공은행 설립안'이 11월 선거에 상정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26일 공공은행 설립 허용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투표를 했다. LA시정부는 은행과 같은 상업기관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시 조례 개정을 위한 유권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11월 투표에 부치기에 앞서서는 오는 7월 3일까지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마리화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은행 설립 안건은 지난해 7월 허브 웨슨 시의장이 제안했다. 웨슨 시의장은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마리화나 사업자들의 거래를 공공은행을 통하게 함으로써 첫 해에만 5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LA시는 현재 40억~120억 달러의 현금과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시중 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에만 자금 관리를 위한 은행 수수료로 무려 1억900만 달러를 지불했다. LA시가 공공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마리화나 세수 확보 외에도 자금 관리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융자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11월 선거에서 이 안이 승인을 받더라도 걸림돌은 남는다.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가주와 연방정부의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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