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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밖에 살면 주민의회 투표 제외

[LA중앙일보] 발행 2018/06/3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30 03:01

데이비드 류 시의원 개정안 제출
한인 투표권 축소 가능성에 비난
"땡볕에 투표한 한인 심정 아나"
3일 서울국제공원서 타운홀미팅

데이비드 류(4지구) LA시의원이 한인사회에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역 획정안' 반대를 위한 우편투표신청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하순 '주민의회 제도 개정안(Neighborhood Council System Reforms)'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류 시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의 경우 선거에서 혼란과 논쟁을 불러 오고 있다며 이들을 투표 참가 대상에서 제외(remove)하자고 제안했다. 또 투표와 주민의회 대의원 자격 기준에 대한 상세하고 추가적인 정의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자로 LA시의회 산하 보건·교육·주민의회 위원회에 정식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난 19일 방글라데시 구획안 투표에 참여했던 한인 가운데 한인타운 이외 지역 거주자는 다음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투표에 참여했던 한 자원봉사자는 우편투표와 직접 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 한인 가운데 최소 60~70%는 한인타운 바깥지역 거주 한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방글라 주민의회 구역안 저지에 적극 나섰던 한인들 사이에서는 류 시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은 "한인사회를 대표해야 할 시의원 신분에서 오히려 한인사회에 반하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땡볕에 서너시간 줄을 서서 투표한 한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인들의 투표 영향력을 더 살려나가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도 단체카톡방에서 류 시의원의 개정안 제출을 한인사회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인타운 일부가 포함된 지역구의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투표권을 없애는 관련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코리아타운 외곽에 거주하거나 타운 내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 앞으로 있을 주민의회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류 시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매년 코리아타운 분리를 시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3일 열리는 특별 타운홀 미팅에 많은 한인이 참석해 개정안 제안 배경을 듣고 그 내용이 한인사회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회 제도 개정안에는 주민의회 담당부서 표기 변경, 투표권자 및 대의원의 최저 연령 기준 통일 등도 포함돼 있다. 윌셔주민의회의 최저 투표 연령은 16세로 전체 주민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로 투표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한인 청소년의 투표 참여 기회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의회 제도 개정안에 대한 첫 타운홀 미팅은 7월 3일 오후 6시30분 서울국제공원(3250 San Marino St., 90006) 주민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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