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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조 달러 시대' 빨라진다…법인세 감면 등 세수 급감

[LA중앙일보] 발행 2018/07/27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7/26 23:15

2022년에서 내년이면 도달

연방정부의 상반기 법인세 징수액이 7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낮추고 패스스루 기업의 20% 소득공제를 밀어붙이면서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500억 달러(30%)나 급감해 감소폭이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치인 20% 감소보다 10%포인트나 더 늘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간 재정적자 1조 달러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것으로 전망했다.

'1조 달러'는 국내총생산(GDP)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OMB에 의하면 올 6월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7490억 달러, 2019년 초 1조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인은 올해 초 의회 합의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와 이자 지출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액은 7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 상원에 보고된 연례보고서에서는 전망치를 8조 달러로 수정됐다. 이는 2월 전망치보다 926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예산을 포기하고 적자 폭 확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규모 감세를 한 결과가 이런 후폭풍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CBO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서 2020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0만 달러로 늘어나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가 애초 예상됐던 2022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 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CBO는 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감세 조치 등으로 활성화된 경제성장을 통해서 적자 폭 증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정적자 폭이 GDP의 5%를 넘었던 적이 꽤 있었다며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로렌스 쿠드로 국가경제위원장(NEC)도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세 조치로 초기에는 정부 세수가 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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